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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드론 개발회사인 스카이디오(Skydio)에서 제작한 Skydio X10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재해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국 1000곳에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치할 장소는 주식공개매입(TBO)을 결정한 편의점 체인인 로손이다. 로손 외에도 KDDI의 기지국에도 설치해 재해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치가 완료되면 전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재해현장에 드론이 도착할 수 있다. 배치할 드론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자율비행형 드론으로 미국 스카이디오(Skydio)가 개발했다. 교량, 철탑 등 인프라를 점검하는 용도이다.기존에 개발한 드론과 비교해 AI,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고 취득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로 재현할 수 있다. 조명이 없는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인프라의 점검과 재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디오가 개발한 최신 드론인 'Skydio X10'은 KDDI가 운용 중인 5G 통신망을 활용한다. 또한 5G 통신망이 열악한 산간지역 등에서도 드론이 비행하도록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도 접속한다.참고로 KDDI는 미국 드론 개발업체인 스카이디오에 100억 엔 이상을 출자했다. 출자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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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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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국민의 69%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12월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714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현재 사회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와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전체의 50%를 기록했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졌다.반면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48%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급여 인상이 뒤따라주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사회가 올바르고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의료·복지 26% △방재 24% △치안 19%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와 복지, 재해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야는 △물가 △국가 재정 △경기 등의 순이었다. 2년 연속 물가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참고로 내각부는 매년 여론 조사를 실시해 사회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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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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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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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가 운행 중인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쿠루리선 32.2킬로미터(km) 중 쿠루리~가즈사카메야 간 9.6km를 버스 노선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승객이 감소해 적자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폐선을 결정한 것이다. 관할 지방정부인 치바현과 기미츠시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2022년 기준 이 지역의 수송밀도는 54명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JR동일본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열차 운행을 중단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과 같이 폐선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23년 8월 재구축협의회를 설치해 적자가 계속되는 지방철도의 경영 개선 및 존속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협의회는 1km 당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나타내는 수송밀도가 1000명 이하인 노선은 존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1000명 이하인 철도는 전국에 90개 구간에 달한다.철도회사는 모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심이나 수도권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적자 노선을 유지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참고로 일본은 정부와 민간 철도를 포함해 총연장 약 2만7000km에 달한다. 전국의 지방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폐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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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가고시마현 타네시마우주센터에서 H3 로켓 2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다.H3 2호기에는 1호기에 탑재한 위성과 무게 및 무게중심이 같은 구조물을 탑재한다. 로켓의 자세 제어나 위성을 분리하는 기구가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2023년 3월 발사한 1호기는 2단 로켓이 점화되지 않아 추락했다. 이후 발사가 실패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기능을 개선한 부품을 기체에 탑재해 실험 중이다.H3 로켓은 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어깨를 겨루는 우주강국이지만 최근 로켓발사 실험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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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동통신회사인 KDDI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위성 광대역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지진으로 통신망이 피해를 입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노토반도에 있는 대피소에 와아파이(Wi-Fi) 환경을 구축해 피난자들이 무료로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이다.KDDI는 1월6일 NTT도코모와 공동으로 와지마시에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 '선상 기지국'의 운영을 시작햇다. 선상 기지국도 통신망으로 스타링크를 이용한다.2022년 10월 미국 스페이스X(SpaceX)의 일본 법인인 스트링크 재팬과 협력해 자연재해 등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참고로 위성 통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단말기는 1대당 5만5000엔이며 통신 요금제는 월 6600엔과 9900엔 2가지 종류가 있다.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설치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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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노토반도의 지진 피해자가 통장이나 인감을 갖지 않아도 본인 확인 후 예금 인출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은행은 신고한 인감이 없는 경우는 모인으로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기예금에 대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해지를 허가해야 한다.보험회사는 보험증권을 분실한 가입자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보험금 청구 안내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현재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는 7월 말까지 노토반도 지진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불을 연기하도록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혐을 제외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의 보험료도 최장 6개월 간 지불이 유예된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보증협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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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앵카재팬이 운영하는 점포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앵카재팬(アンカー・ジャパン)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에 모바일 배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많기 때문이다.모바일 배터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차체명, 담당자명, 연락체, 제품의 희망 대수 등을 기재해 메일로 요청서를 보내면 된다.현재 지진으로 도로가 파괴된 곳이 많아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배송 가능 지역인지, 배송 시간 등은 향후에 판단할 예정이다.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도 자사의 충전 설비를 무료로 공개했다. 다른 기업도 재해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참고로 앵카재팬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앵카(Anker)의 일본 법인으로 다양한 모바일 배터리를 판매한다. 자사 전용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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